현두륜 변호사 "형량 감면·친고죄 도입 한계" 피력···"형사재판 과정 개선 필요" 제기
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,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‘감면’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.필수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, 타 분야 및 의료 분야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, 의료소비자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.이에 책임을 감면하는 ‘의료사고처리특례법’을 제정하기 어렵다면,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 과정을 개선하고, 의사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…
2023-12-01 06:43:19